EU 동향

장 클로드 융커 신임 EU 집행위원장의

주요 경제정책방향 조사 보고

(‘14. 8. 12)

파리사무소

◆ 룩셈부르그 총리를 역임한 장 클로드 융커 신임 EU 집행위원장은 대표적인 친 유럽 인물로 평가되는 정치인으로서 '14년 11월부터 향후 5년간 '유럽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ㅇ 임기중 역내 국가의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내 감독체제 개편, 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 등의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 EU 발표자료, 주 유럽연합대사관 제공자료 등 >

1		신임 EU 집행위원장 : 장 클로드 융커

□ 장 클로드 융커 : '14년 11월부터 5년간 EU 집행위원회를 이끄는 ‘유럽 대통령’으로서의 역할 수행 예정

○ 호세 마뉴엘 바로조(José Manuel Barroso)의 뒤를 이어 '14년 11월부터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를 이끌게 된 장 클로드 융커(Jean Claude Juncker) 신임 EU 집행위원장은 룩셈부르그 태생 정치인 출신임.

○ '54년 룩셈부르그의 Redange시에서 태어난 융커는 '79년 프랑스 동부의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법학석사를 받고 이듬해 모국인 룩셈부르그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음.

○ 그러나, 변호사 자격증 취득후 법조계가 아닌 정계에 투신하여 만 30세의 나이에 Jacques Santer 총리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직을 맡기 시작하면서 룩셈부르그 정치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함.

* 당시 융커의 주요 업무가 EC 평의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와 관련이 높았는 바, 이때부터 융커의 ‘친유럽적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함.

○ Jacques Santer 총리의 공개적/비공개적 후원하에 ‘89년 7월부터 ’09년 7월까지 10년 동안 차기 총리직으로 가는 보증수표로 여겨지는 재무장관직을 수행했고,

○ ‘95년 1월부터 ’13년 12월까지 총리를 역임(‘95년 1월부터 ’09년 7월까지는 총리와 재무장관 겸임)함으로써, 퇴임 당시 28개 EU 회원국은 물론, 서방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임된 지도자중 가장 장기간 동안 정부 수반으로 재직한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음.

□ 융커 의장의 정치/경제적 성향

○ EU 차원에서는 ‘05년부터 ’13년까지 Euro Zone(Euro화 사용지역) 재무장관 모임인 유로그룹(Eurogroup)의 의장을 역임했고, 당시 회원국별로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맡던 EU 정상회의 의장도 '05년 상반기에 역임함.

○ 융커가 EU에서 주로 활동했던 '05년부터 ‘13년까지의 시기는 ’08년 경제위기 직전의 경기확장기, '08년～‘09년의 경제위기,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국의 정책이 집중되던 시기가 혼재되어 있음.

○ 융커는 유로화 도입을 주도한 주역으로서, 유로존 경제위기 때에도 위기 취약국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 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평가됨.

○ 이 밖에 최저임금 보장을 주장하고 사회적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등 EU 내 대표적인 유럽통합주의자로 꼽힘.

○ 융커의 이러한 정치성향으로 지난 6월 27일 열린 EU 집행위원장 지명 당시 회원국 간 지지가 엇갈렸음.

-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스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 이탈리아 마테오 렌치 총리 등을 포함해 EU 28개국 가운데 26개국으로부터 지지를 얻음.

- 반면, 헝가리와 영국이 융커 지명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특히 유럽통합을 반대하는 영국의 경우, 융커가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될 시 EU를 탈퇴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섬.

○ ‘14년 7월 15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내 시행된 지명자 찬반투표에서 융커는 찬성 422표, 반대 250표를 얻고 차기 EU 집행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됐으며, ’14년 11월 1일부터 5년간 EU 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할 예정

2		신임 융커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 (은행 감독 강화) EU 역내국 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설 전망

○ 단일은행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 SSM), 단일정리체제(Single Resolution Mechanism: SRM), 단일예금보장체제(Single Resolution Fund: SRF)를 통해 각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은행 부실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루도록 할 것임.

○ 또한, 자본시장동맹(Capital Markets Union)을 결성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시 은행 의존도를 낮추게 할 예정.

□ (단계별 경제·통화 연합 강화) 단기적으로 경제·통화 연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계획이며, 이에 식스팩(six pack)*과 투팩(two pack)* 검토 등이 포함될 것임.

* 식스팩(six pack): 재정적자 기준을 지키지 않을 시, EU 차원의 제재를 강화하는 법규임. ‘11년 12월 13일 발효됐으며 5개의 규정과 1개의 지침으로 구성됨.

* 투팩(two pack): 경제·예산 감독 부문 관련 식스팩에서 좀 더 강화된 법규로 ‘13년 5월 30일 발효됨.

○ 이 밖에도 회원국의 구조 개혁을 위해 추가적인 금융 혜택 등을 지원할 예정임.

○ 장기적으로 재정위기를 겪는 유로존 국가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EU와 회원국은 각국 의회의 통제를 강화해 트로이카(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 EU)의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함.

□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EU 내 로밍 요금을 없애고 음악, 영화, 스포츠 중계 등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EU 각 회원국의 통신규제, 저작권, 데이터 보호, 전파, 경쟁법 등에 규제 장벽 해소를 촉구함.

○ 역내 디지털 단일시장 형성으로 앞으로 EU 내 2500억 유로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함

□ (역내 경쟁력 강화) 역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글로벌 시장 내 EU의 위치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서비스,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가 특히 중요하다고 취임수락 연설에서 밝힘.

○ 이 밖에도 현재 GDP의 16% 이하인 제조업 산업 비중을 2020년까지 20%로 늘릴 예정임. 특히 자동차, 항공, 엔지니어링, 우주, 화학, 제약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발전할 계획임.

□ (투자) 앞으로 3년간 공공 투자 및 민간 투자를 포함해 약 3000억 유로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힘.

○ 투자는 특히 브로드밴드, 에너지 네트워크, 산업 운송 인프라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 또한, 교육, 연구개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부문에도 투자가 이뤄질 것임.

□ (EU-미국간 자유무역협정(TTIP)) EU와 미국 양측 모두 관세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협상 진행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한편 EU 국민의 안전, 건강,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련한 사안에서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밝힘.

3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현재 EU 경제가 느린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EU 역내 실업자가 2,600만명에 이르고 프랑스 등의 경우에는 경기 회복이 늦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돌발 변수가 불거지면서 융커가 이끄는 신 EU 집행위원회의 앞길은 순탄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게다가 영국을 중심으로 한 반-융커 세력과의 합의점 도출이라는 숙제도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룩셈부르그와 같은 소국의 재무장관 및 총리를 수년간 경험한 경력만으로 28개에 달하는 여러나라의 이해관계를 매끄럽게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도 엇갈리는 상황임.

□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선 대 러시아 경제제재를 포함하여 긴급한 현안들을 처리하는 방식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이어질 융커 체제의 성패를 점쳐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